집안 살림, 초가삼간 다 태워먹고 마지막 남은 소까지 잃어야 정신 차릴까?
현재 대한민국의 육아제도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총합 3천여만원을 무려 8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주고 그 뒤는 알빠노 라는게 간단 요약이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 지원 정책(‘평생 소득세 면제’ 놀라운 헝가리 출산정책)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생각없고 무책임한 지원정책인지 잘 알 수 있다. 부의 재분배, 사회적 약자배려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루한 원칙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들에는 대부분 소득(부부합산 1억3천)과 재산기준(무주택)에 관한 제약이 걸려있는것도 통탄해 마지 않을 일이다. 도저히 어떤 머저리 새끼들이 정책을 짜는건지 지금 가장 출산해야 하는 사회 중산층이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에서 가장 먼저 소외되고 있다는걸 알기는 하는걸까?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출산률 0.72('24)→0.75('25) 라는 바닥에도 바닥이 있다는 이런 처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것이다.
'특단의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정책에도 걸려있는 수많은 입바른 '조건'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 정책 < 사회적경제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 이로운넷
내년 부동산 제도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이 도입된다. 여러 부동산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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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부동산 버블만큼은 꺼트릴 수 없다는 기득권들의 추악한 욕망
게다가 왜 하필 부동산 같은 기존 기득권들의 재산(부채)을 떠넘길 수 있는 분야에만 대출지원을 해주는건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다.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뜻이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이건 누가봐도 기성세대들의 추악한 욕망 그 자체인 부동산 버블이 인구 급감으로 인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려고 하자 부랴부랴 아랫세대로 그것도 공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도 자신들이 손해는 단 1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 버블로 인한 이득은 온전히 다 누려놓고 그 결과로 인해 져야할 부채는 슬그머니 미래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역겹게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절박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다. 그런 척만 하고 있을 뿐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해 망상 수준의 장미빛 전망("2024년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예상" | 세계일보)으로 어떻게든 현 사태를 호도하려고 하는 행태는 차마 눈뜨고 봐주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보는 사람을 바보취급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코로나 시국이 겨우 끝나서 이제서야 미뤄졌던 결혼식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출산율 반등의 신호라고? 방구 많이 뀌면 똥나온다는 수준의 논리 저열하고 얄팍하기 그지없는 논리다.
출산 관련 정책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관계(조건)가 없어야 한다.
1.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낳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돈을 1억 줘라
2. 아이가 3명이 되면 부모가 일 대신 육아만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돈을 줘라
3. 예산이 없어서 1.2. 가 실현불가능하다면 일정급여삭감을 전제로한 주4일제라도 시행해라
대한민국 중산층의 생애소득은 보통 10~15억 사이로 수렴한다. 이것을 아이 3명으로 상계한다고 가정했을때 5억이다. 여기에 절반.. 아니 1/3만 20~30대 출산가능세대에 지원해주면 거의 경제적 곤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래도 모자라면 부모중 하나가 나가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뭔가를 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에만 돈을 퍼부으면 세대간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어 어렵다..' 라는 정부측 의견이 있다는 글을 읽고 심한 충격을 받아서 망연자실하다.. 세대간 형평성? 미래동력이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두번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직전인 이 판국에 20~30대에 지원금을 몰아주는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노인 지원금을 늘리자? 이건 내일 땅에 파묻을 관짝에 금칠하자는 꼴이다.
기계적 평등은 절대 공평과 같지 않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위 삽화의 제일 왼쪽이 현재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제일 오른쪽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니 낳아야 하는 20~30대 청년 세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펜스 너머에 있다. 미래를 보려면 왼쪽의 상자를 빼서 오른쪽에 괴어야 한다. 여기에 대고 평등을 운운하는건 과욕이고 무지고 사치고 추악함이다. 그렇게 어렵게 쌓아올렸던 대한민국이 한 세대만에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직전이다.
현금살포성 정책을 시행하면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아직 정신 못차린것이다. 올해('24) 서울 시 전체 초등학교 입학자 수가 59000명 수준(올해 서울 초등 입학생 첫 5만명대 - 경향신문 (khan.co.kr))이다.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에서 1년에 6만명도 안되는 아이들만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이것도 7년전 합계출산율(1.052)의 결과다. 지금은 0.68('23년 4분기 출산률)이므로 앞으로 7년 후인 2030년에 입학할 아이들은 대충 3만명대라고 보면 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609개니 최소 20%에서 최대 80%의 초등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미 폐교&통폐합 진행중( [국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193개 폐교…89%가 비수도권 집중 (newspim.com) )
이것으로 인해 교육계만 놓고봐도 극심한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일단 교대 입결의 수직낙하가 이미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모집 40%도 못채운 대학, 작년의 2배… 서울교대는 80.5% 미충원｜동아일보 (donga.com) )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플레 운운하기 앞서서 나라 전체가 통채로 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남아도는 교육계 예산을 유용해서 출산예산으로 돌려쓰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교육감부터 '우리 예산은 안돼!' 부터 시전하고 본다. ( '교부금 끌어다 저출산 예산에 사용'…조희연 "핀트가 잘못 돼" - 노컷뉴스 (nocutnews.co.kr) ).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쌉소리하는 틀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위관료랍시고 똬리 틀고 있는 늙은이들이 인지하는 위기나 절박감의 수준이라는게 아직도 이따위 밖에 안됨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것이다.
막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빵사무관이든 밥사무관이든 뭐든 총동원해서 ( ‘빵 사무관’에 ‘스벅 찾는 국장’…MB식 통제로 물가 잡는다? (hani.co.kr) )위의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무늬만 출산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 관련 예산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저출산위에 '불도저' 인가 뭔가 하는 분을 앉혔다는데 아직 부족하다.( 저출산위 ‘불도저’ 나선다… “안되는 정책은 통폐합, 돈보다 ‘워라블’”｜동아일보 (donga.com)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에 저출산대응TF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저출산위와 연동해 공동결재 없이는 절대 어떠한 안건도 통과될 수 없게 만들어놔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단체를 참칭하는 유사 간첩 집단들이 '재외동포'니 '인플레이션' 운운하며 쌉소리를 시전하여 대국민 단합을 저해하려 든다면 모두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젊은 남녀들을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하게 일이라도 줄여줘라.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연착륙만 한다면 설령 생산직이라도 할지라도 주4일제가 가능해진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다 망한다고 또 죽는소리하겠지만 주6일제가 주5일제로 바뀐것처럼 주4일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절규가 체념으로 바뀌기 전에 움직여라
현재 거의 모든 양질의 직장은 서울에 있고 서울은 집값 때문에 입성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대출의 노예가 되거나 살림이라고는 1도 할 수 없는 고시원 살이가 시작된다. 더욱이 그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점점 경기외곽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몇시간씩 출퇴근하느라 길바닥에 아까운 청춘들을 다 쏟아버리고 있다. 이렇게 교통지옥에 시달리다보면 퇴근 후에는 웬만한 체력이 아니고서는 꼼짝도 못한다. 주말에는 또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 친지들 행사때문에 개인시간 챙기기도 쉽지 않다. 제발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전쟁통에도 애는 낳았다 라는 고리타분한 개소리하는것도 이제 한계다. 오늘날 사회는 문자 그대로 전쟁 이상으로 젊은이들에게 가혹하다. 출산률이라는 지표는 너무나 정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약, 정말로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게 된다. 가라앉는 배에서 쥐들이 살려고 앞 뒤 안가리고 물로 뛰어드는 것처럼 아비규환 생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위정자들이 그때 가서 군인들 동원해 총칼로 공항, 항구 틀어막으려 한들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절박하면 돛단배, 나무토막 하나 붙잡고서라도 망망대해 건너간다. 그렇기 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팔아 오늘만을 산다.
월 신생아수 20,000명 선이 붕괴되었다. 여전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싸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인구 5천만 국가에서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250 수준도 안되게 되었는데..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 뉴스를 틀때마다 비춰지는 모든 정치인들의 상판을 볼때마다 치가 떨린다. 대통령 바뀐지가 언제인데 민생이랑은 1도 관련없는 주제로 어떻게 5년이 넘게 지랄들을 하고 있는건데.. 이 씨발놈들아. 어차피 지들은 20~30년 못산다 이거지.
작금의 출산율은 이제는 어떤 극약처방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숫자가 되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결코 앞선 세대와의 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즉, 대한민국은 이제 완벽하게 노령 이기주의 논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연금개혁안도 '①지금보다 더내고 더 받기, ②내던 대로 내고 늦게 받기' 라는 지금 당장 수령할 수 있는 틀딱 세대만을 위한 극한의 이기주의 선택지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25.3). 연금재정 고갈은 기정사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실이 되었고 그 와중에도 틀딱들은 더 받아쳐먹으시는걸로 결론이 났다. 내 부모님은 내가 모실테니까 니들 부모님은 제발 니들이 알아서 모셔라.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건강보험 재정도 현재 7%대를 유지하다가는 앞으로 4년도 채 못버틴다고 하는데, 더 두고볼것도 없다. 당장 보험재정이 거덜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이랑 똑같이 가게 될 것이다. 허울만 좋은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고 그 선택지는 국민연금 때 처럼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만을 강요할 것이다. '더 내고 현재처럼 지원받기, 내던 대로 내고 차등지원받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노령세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 포장해서 동결 혹은 추가감세혜택 등으로 증액부담의 압력에서 살짝 비껴갈 수 있게 하겠지. 결국 나머지 국민들이 뼈빠지게 미는 마차위에 어떻게든 무임승차하게 될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역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의 중간지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사회 중위연령의 ±5세 정도로 제한을 걸어야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언제 당선이 되었건 간에 직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이상만 되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 하나의 이권이라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아귀들만의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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