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출산과 양육 만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이 멸망사태를 피할 수 있을걸로 판단됨..
지금의 지원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 수준으로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그만이며 절대 유인책이 될 수 없음
기저귀, 분유값, 조리원 비용, (최대)100만원 이하 양육비 지원(최대 2세 전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할까? 또 그것마저도 소득수준, 재산 수준, 거주 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조건도 참 세세하고 잡다하게 많이 붙어있음. 이건 말 그대로 공무원 들이 시키니까 '뭔가 했다' 수준으로 내걸은.. 진정한 해결의지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행위일 뿐임.
현재의 대한민국은 완벽한 배불뚝이형 인구구조임
지금 행태는 당장은 별일 없지만 20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로 변모하는 시한부 국가상태
그런데 이러한 국가 중대사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지? 정치하는 사람들 평균연령대 보면 답이 나온다.
내가 지금 60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답도 없고 예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인구부양책을 연구해보라고 하면 어차피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고 대충 밑에 보좌관들한테 던지고 몇개 쓸만한거 나오면 발의 행위 몇번 해서 표 얻어먹다 갈 생각만 할 가능성이 큼
지금 국가의 멸망을 막기위해서 해야할건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무조건 정부주도로 밀어붙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한테 움직일 동기가 없음. 따라서 저출산 지원 정책은 2~3 아니 그 외의 우선순위일 수 밖에 없음..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평균 연령을 40대로 내리는 것이 무조건 1순위임.. 이게 안되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음
사람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앉아있어야 함. 저출산 정책은 그 다음임. 제목에 적어둔것 처럼 3자녀 이상 세금 면제 4자녀 이상 양육수당 지급(월 400수준(이후 물가상승률반영), 마지막 자녀가 성인될때까지 지급) 이정도면 다른 직업보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진입하려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임. 챠우셰스쿠의 자식들마냥 싸질러놓고 안키우는 부작용은 '인구부' 설치 후 용역 발주해서 관리하면 문제 없음. 아니.. 초등, 중등 교육기관의 선생들만 꼼꼼히 학생 생기부 적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추가 관리할 필요 조차 없음..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1순위는 무조건 이거임 20년후 정말로 좆됐 수 밖에 없는 사람을 정치하게 만들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정치가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 뿐이다. 만 35세 이상부터 만 50세까지만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 함. 젊을때 한탕 털어먹고 나가자 라는 새끼들과 50세 이상이라 뒤에서 상왕노릇하려는 틀딱들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의원 숫자는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는 1회로 한정해야함.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그 다음날부터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 김남국 같은 버러지임.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 지위를 이용해 코인으로 지 재산 축재할 생각부터 한 젊은 병신새끼임. 왜 그러겠냐고? 돈이 있어야 다음 총선때 비례가 아닌 진짜 금뺏지 찰 수 있으니까.
지금 모든 정책은 의미는 있으되 실효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이유는 동기 때문이다.
동기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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