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체되어 원칙이 붕괴된 무사안일주의화 될 수 밖에 없는 집단
- (업무 적체) 입사 이레 정해진 몇 가지 업무를 이름만 바꿔가며 10-20년 수행 하는 집단
- (인적 적체) 3년차 미만 신규 제외 90% 이상이 10년 이상 승진못한 공무원
* 승진적체된 연구사 평균 근속연수 → 13년 이상
* 관급 승진 TO 및 평정표 변동사항 → 10년이상 없음
*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 → 2004년 이후 개정 없음
* 승진심사평가요소 → 좆됨(입사년도 줄세우기, 특정인에게 평정점수 밀어주기)
· 예: 이 사람 뭐.. 했어?(명부를 보며) → 잘 모르겠는데요 → 입사순으로 정렬
- (악성 사례) 이해할 수 없는 승진 사례로 인한 박탈감, 위화감 증대
* 일 안하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버티다 15~17년차에 승진한 사례 있음
→ 일을 잘하거나 열심히 해서 평가 받아 승진한다' 라는 기본원칙 → 붕괴된지 오래됨
→ 일을 찾아서 하는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전환 → 무사안일주의 확산 및 정착
□ 태도, 언행의 질적 수준이 미달된 제왕적 상급자들의 행태
- 꼬투리 잡기식 업무 지적
* 예: '결재권자인 나를 이해시키지 못했으니 결재 반려' → 반려 사유: '내가 이해 못함(안함)'
- 행정 뺑뺑이 유도
* 중간, 협조 결재가 여러개 기안문을 타당한 사유없이 반려시켜 다시 재검토 후 결재 강요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보고 안받고 결재 미루기(안바쁨)
- 부하 업무 성과 내려치기
* 연단위가 소요되는 성과 (안내서, 가이드라인 발간)를 평정 시 내려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며 폭언 구사
예: 내용이 별 도움안된다, 남들도 다 하는거다, 내가 보기에는 허접해보인다 외 한숨쉬기, 타과 과장 앞에서 뒷담화하기 등 다양한 행위 시전
- 하위 공무원에 대한 수치, 모멸감, 자존감 훼손 행위 수시 시전
* 면전에 소리지르기, 타 공무직들 앞에서 꼽주기, 하위 공무원 의견 묵살하기, 자신의 판단 외 모든 의견 오답취급하기, 돌아서서 좋은사람인척 선심성 발언하기, 그날의 기분에 따라 원칙없이 결과 뒤집기, 들을 생각도 없고 실제로 들은적도 없지만 경청자 행세하기 등
- 하위 공무원들 업무 과중화 시키기
* 과장급 이상 업무: 결재와 대외 행사 참석 이외 모든 업무를 하위직에게 몰아주기
상기 사항이 업무배정표에 '과 업무 관리' 라는 몇 글자로 정당화되어있으며 문제로 인식조차 안됨
→ 상하급자간 인식 괴리 및 업무 환경의 위화감 증대 → 업무 효율, 직원 사기 극도로 저하
연구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 짧게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느낀바.. 적어보았는데
참.. 먹고살기 힘들다. 이 조직에 평생 투신하려 했는데 안될 것 같다.. 애초에 조직구조가 태생적으로 변화가 어렵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악습, 적폐, 관례와 이를 비호하는 적체된 인간들이 위로 끝도없이 쌓여있음. 참담한 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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